법령 세무사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서울행법 2006. 7. 5. 선고 2006구합18621 판결
[합격자사정결정처분취소등] 항소[각공2006.8.10.(36),1785] 합격자사정결정처분취소 세무사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시행령 1994년
2. 대법원 1994. 12. 23. 선고 94누5915 판결
[세무사자격시험합격거부처분취소][공1995.2.1.(985),694] 세무사자격시험합격거부처분취소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세무사법시행령시행규칙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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